2012년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내용 

 

구 분	2011년	2012년 개정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 보호 여부	<개정> •첫째자녀 연령 초과(만18세 이상, 취학 시 만22세 이상) 시 가구 전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	•한부모가족에 만18세(취학시 만22세) 이상의 자녀(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함.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신설>	•연령초과 자녀를 보호하지는 않으나, 해당 자녀의 소득.재산을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에 합산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결혼, 현역복무, 가출.행방불명된 자녀는 제외
대학 등에 취학한 자녀가 연령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휴학한 경우 보호여부	<개정> •휴학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보호중지	•휴학 사유 및 기간에 관계없이 연령초과(만22세) 전까지 보호가구원에 포함하여 보호
대학 등에 취학한 만22세 미만의 자녀가 군입대한 경우 보호여부	<개정> •현역으로 복무중인 경우 해당 자녀를 보호가구원에 포함하지 않으나, 나머지 가구원을 제대시까지 보호 •상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경우 해당 자녀를 보호가구원에 포함하여 제대 시까지 보호	•취학한 만22세 미만의 자녀가 군복무 중인 경우  -현역으로 복무중인 경우에는 보호가구원에서 제외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형태로 근무중인 경우에는 보호가구원에 포함(이 경우 근무 중 연령을 초과하면 연령초과일이 속하는 달까지 보호가구원에 포함하고 그 다음달부터 보호가구원에서 제외)

 

□ 관련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0582호, 2011. 4.12, 일부개정]

 

 

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4.12>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국기초수급자 제외)

                     - 한부모가족의 母 또는 父와 18세 이하(취학 시 22세 이하)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이하(취학 시 22세 이하)의 손자녀

       

※ 20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구 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최저생계비의 130%)	1,224,856	1,584,535	1,944,215	2,303,895	2,663,575
<참고>국기초 수급자 (최저생계비의 100%)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 지원내용

 

구 분	2011년		2012년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12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12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교육비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추가아동양육비	-	-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학용품비	-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만원
생활보조금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원
가계지원비	저소득 한부모 가족	가구당 연 4~5만원 정도	저소득 한부모 가족	가구당 연 4~5만원 정도
건강검진비	저소득 한부모 세대주	1인당 10만원	저소득 한부모 세대주	1인당 10만원
대학신입생 입학금	대학신입생 자녀	1인당 연 15~20만원 정도	대학신입생 자녀	1인당 연 15~20만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