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내가 받을 '복지혜택'은?

2012년 각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중 복지정책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모르고 넘어가면 받지 못하는 것들도 많다. 특히 올해 내 귀를 번뜩이게 했던 것 만 0세~2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사실 보육료 지원 소식도 모를 때 2009년생인 우리 아이를 3월부터 만 2세반에 다니기로 등록예정을 해 놓은 나에게 이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영어유치원이나 비싼 사설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정해진 서울형 어린이집에 보내면서도 사실 30만 원 가까이하는 돈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2012년 변화된 교육 및 복지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

 

2012, 알아두면 '혜택'이 쏙쏙…대상별 지원

 

♧임산부라면

2008년 말 고운맘카드가 전격 지원되면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지원을 고운맘카드로 받는 것이 가능해졌었다. 그리고 2009년에 출산을 한 나는 20만 원의 지원을 받았다. 임신 후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임신증명을 받으면 20만 원의 지원금이 들어 있는 고운맘카드를 국민은행에서 발급받아 사용한 것이다. 한번에 4만 원씩 사용이 가능했다. 그 후 점차 확대되어 40만 원으로, 그리고 올 2012년에는 50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물론 임신과 출산 비용에 비하면 턱도 없지만 점차 지원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 조만간 100% 지원 시대가 오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이미지ㅣ한경닷컴 키즈맘뉴스>  

♧ 0세 ~2세 아이가 있다면

나의 귀를 번뜩이게 하는 소식.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0~2세 보육료 전면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물론 복지예산 증가 등 많은 논란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안건이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오는 3월부터 만0~2세 영유아에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가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2010년에 소득 하위 50%까지 지원이 되었었고, 2011년에는 소득 하위 70% 가정에만 지원됐다. 하지만 올해 전면지원으로 바뀐 것이다. 물론 3~4세의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은 여전하다. 지원 금액은 어린이집 표준 보육료인 0세 월 39만4,000원, 1세 34만7,000원, 2세 28만6,000원이다. 3~4세아에 대한 보육지원은 2013~20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 0세 ~5세 연령별 지원표 <이미지ㅣ보건 복지부 자료>

 

☞문의: 보건복지부 ☎129, 1566-1939, 아이사랑 보육포털: http://www.childcare.go.kr/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하기: http://www.bokjiro.go.kr/apl/aplCerti.do?url=/apl/appl/selectServChoise.do

 

♧ 예방접종을 해야 할 영유아가 있다면

실제로 영유아들이 맞아야 하는 필수 예방접종도 어마어마하다. 태어난 후 4주 이내에 맞춰야하는 예방접종 비용 때문에 눈 오는 날 신생아를 들쳐 업고 먼 보건소까지 갔던 기억이 있다. 신생아의 경우 거의 20종의 예방접종을 태어난 직후부터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보건소만이 무료였다. 보건소가 먼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주고 민간의료기관을 가는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필수 예방접종 본인부담금 1/3으로 감소 시켜 1회당 1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추고 지원 백신 종류도 기존의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 했다. 서울의 경우는 5000원마저 없어져서 필수예방접종의 경우 전면 무료가 되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 취학직전 아동(만5세)이 있다면

유아 만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다. 무슨 어려운 말인가 싶지만 취학직전인 만 5세를 의무교육화 해서 유치원마다 교육과정을 통일해 ‘누리과정’으로 만들어 초등교육과 연계시키고, 유아 교육 비육비를 소득 상관없이 모든 만 5세 아동에게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다. 유치원교육이 필수인 요즘 시대에 같은 교육과정을 통해 초등교육의 격차를 줄이려는 의도일 것이다.

☞문의 교과부 유아교육지원과 ☎ 02-2100-6554, e유치원 시스템http://childschool.mest.go.kr

 

 

♧ 장애아동이 있는 집이라면

지금까지는 장애 아동이 있는 경우에도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만 2세까지 월 10~2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었다고 한다. 사실 장애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보내기가 쉽지 않아서 가정에서 보육을 많이 한다. 이에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고, 어머니가 아이 때문에 직장에 나가기도 힘들게 되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 이에 2012년에는 소득과 재산,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장애아동에게 1인당 10~2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지원연령도 만 5세까지 확대 된다. 실제로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영유아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이나 통합교육 시설이 생겨났으면 한다.

 ▲ 질병관리본부 홍보 영상  

 

♧ 영유아가 있는 농업인이라면

농어촌의 경우 보육시설 부족한 경우가 많다. 너무 멀어서 어린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기 힘들어 집에 데리고 있는 농어업인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었다. 시설미이용 지원수준이 2010년에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35% 정도였다면 12년에는 60% 수준으로 확대 된 것이다.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 외에도 농어촌 거주자,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무이자로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이 있으니 대학생 자녀가 있는 농어업인이라면 이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129

▲ 아이사랑카드, 보육포털 사이트 홍보 포스터

 

♧ 대학생이라면

작년 비싼 등록금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반값 등록금 투쟁 등 등록금에 대한 이야기 속에 여전히 대학 등록금은 높다. 이에 많은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부족한 등록금을 충당하고 있다. 이에 대학장학금 2500억 원을 확대해 국가 장학금을 1조7500억 원으로 늘렸다. 또, 학자금 대출 금리를 4.9%에서 3.9%로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한다. 학자금대출성적 요건도 'B' 이상에서 'C' 이상으로 늘려 부담을 줄였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 노인이라면

노인이 되면 몸에서 하나 둘 이상이 오기 시작한다. 그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치아. 특히 치아는 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민간 보험에서도 보장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더 부담이 된다. 이에 2012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완전틀니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준다. 이를 확대해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한 보험 적용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가 된다.

 

이 외에도 올해 확대된 복지 정보는 더 많다. 시간제 또는 전일제로 아이를 맡아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 금액도 낮춰졌다. 소득수준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소득 50%~70%에 해당되는 시간제 보육 이용가정의 요금이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 종일제로 이용하는 소득 하위 40% 가정의 이용료도 월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하되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문의  http://www.idolbom.or.kr/ ☎1577-2514)

 

그 외에도 미혼모의 양육수당 지원,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고,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및 의료비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만 18세 이상 저소득층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도 지원된다. 서울의 경우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고, 전국적으로 주 5일제가 시행되는 해도 바로 2012년이다. 시간 당 최저 임금도 4580원으로 소폭 올랐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기 침체도 계속되고 있어서 서민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단단히 먹고, 더 열심히 살아서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시기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혜택은 꼭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가 되지 않을까? 2012년이 시작되는 지금 바뀌는 제도 혹은 지금까지 있던 제도 중 몰라서 그냥 받지 못하고 지나친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