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시행 안내

 

□ 개    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 사업기간 : 2011. 10월부터

  ￭ 사업대상 : 만6세~만64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1급장애인(소득과 무관)

  ￭ 대상자선정 :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심의 선정

  ￭ 장애등급 심사 : 신규 신청자 심사, 와상상태 등 심사제외

  ￭ 급여 내용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 급여량 

    - 기본급여(1~4등급) 83만 / 67만 / 51만 / 35만

    - 추가급여 독거(최중증 64만, 중증 16만), 출산가구(64만)

      취약가구, 직장 및 학교생활, 자립준비(8만)

  ￭ 본인부담금

    - 기본급여(1~4등급)  기초:무료, 차상위:2만원, 차상위 초과:6~15%

    - 추가급여  독거, 출산 등 2~5%(최소 본인부담률)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1. 8. 8 ~ (연중 수시)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or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 대리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 문    의 : 복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요

 

구분	활동보조지원사업 (‘07. 4 ~ ’11. 9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1. 10월 ~)
신청 자격	○ 6~64세 1급 장애인	○ 6세~64세 1급 장애인
대상자	○ 35천명(‘11.9월 기준)	○ 5만명(‘11.12월 기준)
장애등급심사	○ 신규 신청자는 모두 심사	○ 신규 신청자 심사   - 다만, 와상상태 등 심사 제외
대상자 선정	○ (방문조사) 보건소 방문간호사   ○ (선정) 특별자치도·시·군·구	○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 ○ (심의) 특별자치도·시·군·구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 (선정) 특별자치도·시·군·구
긴급활동지원	○ 없음	○ 수급자 선정 전에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활동지원급여 제공
급여 내용	○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량	○ 1~4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80만원/ 64만원/ 48만원/ 32만원 ○ 독거특례 : 144만원, 96만원	○ 1~4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기본급여)    83만원/ 67만원/ 51만원/ 35만원 ○ 독거, 출산 등(추가급여)   독거(최중증 64만원, 중증 16만원),   출산가구(64만원), 취약가구(8만원),   직장및학교생활(8만원). 자립준비(8만원)
본인 부담금	○ 1~4등급(급여량의 3~21% 수준)   - 기초 : 무료, 차상위 : 2만원   - 차상위 초과 : 4~8만원     ○ 독거특례	○ 기본급여 : 1~4등급   - 기초 : 무료, 차상위 : 2만원   - 차상위 초과 : 6~15%   * 상한 : 국민연급 A값의 5%(‘11년 91천원) ○ 추가급여 : 독거, 출산 등   - 2~5%(최소 본인부담율)
수급자격갱신	○ 없음	○ 원칙적 2년, 연속2회 이상 동일등급 판정시     2회부터 3년
이의신청	○ (심의) 특별자치도·시·군·구           활동보조급여 인정위원회	○ (심의) 특별자치도·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
활동지원기관	○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지정 ○ 별도의 시설 및 인력기준 없음	○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지정 ○ 최소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설정
제공 인력	○ 활동보조인(교육 수료자)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 시도 지정	○ 활동보조인(교육수료자),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 시도 지정
시행 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관리운영기관 : 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보건복지부, 지자체 ○ 관리운영기관   -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업 근거	○ 보건복지부지침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2011.10.5시행)
사업 예산 (우리시)	○ 1,017,030천원 (국70,도15,시15)     = 210명×4,843천원(9개월분)	○ 639,600천원(국70,도15,시15)     = 300명×2,132천원(3개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