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의 궁굼한점을 문답형식(Q&A)으로 작성한 보건복지부 자료.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중증의 장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수준이 열악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 고용률(2008) : 1∼2급 장애인 15.1% 對 일반 국민 58.4%

    * 소득수준(2008) : 1∼2급 장애인 39.5만원 對 65세이상 58.4만원

    *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용(2008) : 월 평균 20.8만원(의료비, 재활치료비 등)

제17대국회 부대결의(’07.6.29,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시) 이행 : 중증장애인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별도 법률을 조속히 마련함

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

    * 대선공약 :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장애연금(기본급여와 생활급여) 지급

    * 100대 국정과제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 지급

? 중증장애인에 대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 무기여식 연금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일정 해소

장애인연금 수급에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는 필수적으로 보장

    *국민연금(기여식 사회보험) - 장애인연금(무기여식 공적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최종 사회안전망)

?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 기반 마련 :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 그 기능･역할을 구체화

    * (장애수당) 제도로서의 성격･기능이 모호

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사회보장수준 등 고려, 점진적으로 인상 추진

장애인연금의 발전 방향

		성  격		발전 방향
기초급여		소득보장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과 함께 발전   * A값의 5% → A값의 10%(‘28년까지)
부가급여		추가 지출비용의 보전		▪추가 지출비용(21만원)의 상당 수준 보전

   * A값 :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 소득

? 급여액(기초급여)의 실질 가치 보전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상승분, 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매년 법에 따라 당연 인상 

    * (장애수당) 매년 재정상황에 따라 지급액 결정

? 국가와 사회의 공적 부양 기능 강화

장애수당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 평가･지원 : 부모 先 부양 후 국가 後 지원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 평가･지원 : 가족과 국가･사회가 함께 부양

? 권리성 강화

장애수당은 대상자 선정기준, 지급액 등이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 시혜적 성격 강함

    *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서 사업에 관한 근거만 규정

장애인연금은 수급 여부, 급여액 결정 및 수급 중지 등에 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권리적인 성격을 대폭 강화

중증장애인이 따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지원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안정 지원은 우리사회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배려임

    *기초연금(장애포함)을 조세방식으로 하는 국가 : 뉴질랜드, 호주,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한국(기초노령연금)

제도의 명칭과 성격은 국가의 사회보장체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음

주요 외국의 장애급여 수급요건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미국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무능력	일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음	근로능력 50% 감소	소득능력 66.6% 감소	영구 근로무능력	근로능력 50% 감소	일시적이거나 영구적 근로능력 감소	실제 소득활동에서의 무능력

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함

  -18세(일부 국가는 16세)이상에서 64세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고 65세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생활 비용(의료비, 재활치료비, 교통비 등)이 더 들기 때문에 부가급여(장애수당)형태로 더 지원하고 있음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임(기여식 연금)

 장애인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일종의 무기여식 연금으로,

  -장애인처럼 경제활동이 어려워 기여능력이 없거나, 적은 연금액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함

 장애인연금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음

  -대상자 기준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산재보험의 장해급여가 포함됨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만큼을 지원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성격

장애인연금제도는 근로무능력계층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저생계비에 미달하기 이전에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전(事前)적인 사회보장제도

장애인연금제도의 기초급여와 기초노령연금은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하지 않음

  - 다만, 장애인의 추가생활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는 65세 이상도 지급

외국도 64세 이하의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2010년 현재 10개 광역 자치단체에서 지자체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추가로 장애수당을 지원 중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는 조례를 근거로 ‘장애인재활수당’ 또는 ‘중증장애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음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계속 지원이 가능함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신청 월 당시, 18세 이상인 자

  -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3급 중복장애인 : 3급의 장애 유형외에 다른 장애유형이 추가로 있는 자(다만, 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된 자는 제외)

(소득인정액 기준)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을 한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조, 제8조

2011년도부터 1~3급으로 장애등급 조정 신청을 한 경우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이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등급으로 결정된 다음에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함

중복장애를 가지지 않은 3급 장애인과 4~6급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3급이면서, 3급의 장애유형 외에 다른 장애유형이 하나 이상 중복된 자를 말함

다만, 4급의 장애유형이 2가지 이상이어서 중복 합산판정을 받아 3급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된 자는 3급 중복장애인이 아님

만 18~20세의 중증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되므로, 18~20세의 자가 해당 특수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장애인연금 신청은 별도로 하여야 함

신청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일반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인 등록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제도의 선정기준액 요건을 당연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다만,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함

2010년 7월 1일(장애인연금법 시행일)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필요 없음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장애등급 심사, 지급 결정의 절차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함

  -다만, 장애유형별 주기적 재판정 대상자인 경우에는 향우 재판정 시기에 도래할 때에 장애등급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다른 장애부위인 경우에 한해 ｢장애인복지법｣으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함

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이 대상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북한 이탈 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으로 등록할 경우 신청 가능함

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 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 180일 미만 체류인 경우 대리인을 통해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 국외이주자는 장애인연금 신청할 수 없음

다만, 국외이주 신고 후 출국 전이거나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함

거주 불명 등록이 되어있는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함

다만,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등록 후에 신청가능

 집행유예자는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재소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만 18세가 되는 경우(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해당 학교를 졸업하거나 만 21세가 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이후 소득 및 재산 조사,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함

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도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 다만, 기초급여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고 부가급여만 지급함

 연중 수시로 가능

 18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 중인 20세 미만인 자)는 18세(또는 21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월의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다만, 18세(또는 20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월부터 지급

 장애인연금 신청시 자격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 소득･재산에 관한 변동(자산축소)사항이 발생한 달부터 신청 가능

  -다만, 타 재산 증가(부채상환 포함) 또는 의료비, 증여 등의 원인이 없는 금융재산 감소 시에는 최초 신청(접수)월로부터 6개월 이전에는 신청 불가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던 중 소득･재산 변동으로 자격에서 탈락되어 다시 신청할 경우,

  - 소득･재산에 관한 변동(자산축소)사항이 발생한 달부터 신청 가능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함

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국민연금공단 지사로는 신청할 수 없음

 각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하고,

한 쪽 배우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다른 배우자의 장애인연금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음

  -일방의 접수를 먼저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서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 재심사를 마치고 자격 결정을 한 다음 타 일방의 주민등록지가 속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결정 결과를 이송함

  - 이 경우 장애인연금은 각각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 지급

 중증장애인 본인, 대리인, 관계 공무원이 신청 가능

대리인은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 포함), 정신요양시설의 장(종사자 포함) 등이 가능

  - 이 경우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을 받아야 함(위임장)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이 박약한 자가 홀로 사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이 경우 중증장애인 본인의 동의 필요

대리신청, 관계 공무원 직권 신청의 경우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징구(서명)이 반드시 필요

 배우자, 부모의 대리 신청시에도 위임장 필요

의식불명임을 병원에서 의사 진단을 받은 경우 위임장 및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없이 대리 신청가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서(중증장애인 본인의 서명은 불필요), 중증장애인 및 대리인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함

신청인, 대리인의 신분 확인이 필수이므로 인터넷, 전화, 우편으로는 신청 할 수 없음

 다만, 전화를 통한 상담은 가능

    * 전화 : (국번없이)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필수 제출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⑤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소득･재산 확인 위한 추가 서류

  - 전･월세 거주자 : 임대차 계약서

  -부채가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각 1부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이 있는 자 :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 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의 경우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기록지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으로 신분확인 가능함

 자산조사 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내에 해당 가능한자에 한하여 장애등급 심사 서류를 제출토록 안내하므로 안내받은 후 제출하면 됨

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신청시에 동시에 제출 가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본인 자필서명이나 무인(지장) 또는 인감날인 필요

 일반 도장(막도장)은 안 됨

배우자의 금융재산 조회가 필수적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소득･재산을 계속 확인해야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제출 없이 조회함

장애인연금의 횡령, 유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사유에 한하여 배우자, 직계 혈족, 3촌이내의 방계 혈족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 가능

  ①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치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⑤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자

장애인연금의 횡령, 유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통장사본을 확인해야 하므로 계좌번호만 알려주어서는 안 됨

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

 부모와 자녀 명의의 소득과 재산은 제외

 다만, 1촌 이내의 직계혈족으로부터 지원받는 이전소득은 조사

 사실혼도 사실조사 후 배우자에 포함됨

 사실상의 이혼자는 사실조사 후 배우자에서 제외됨

 별도로 거주하는 배우자 명의의 소득 및 국내재산도 포함됨

외국국적 배우자도 중증장애인 본인과 공동생활체이기 때문에 그 배우자 명의의 소득 및 국내재산을 포함

(가출, 실종, 행방불명,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재소 중, 해외 체류 중인) 배우자 명의의 소득 및 국내재산을 포함하지만,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금융재산은 제외됨

장애인연금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국세청, 국토해양부, 보험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7개 기관의 215종에 달하는 공적 소득･재산 자료를 제공받아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 때문에,

  -불성실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더라도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소득 재산 및 장애등급에 대한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

  -또한 거짓 신고 등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더라도 지급받은 장애인연금에 가산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 포함하지 않음

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로서 확인 가능한 소득은 포함됨

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국민연금, 산재보험급여, 보훈급여는 소득으로 포함

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재산으로 포함됨

 최저생계유지를 위한 생계급여, 동일한 성격의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에서 제외

 비용보전 성격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에서 제외됨

비용 보전 성격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와 제16조의2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제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건강보험 보수월액으로 산정되는 소득은 포함됨

취지 :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가구의 장애인자녀가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각종 지원 금품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경제적 수준 평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

포함되는 소득 : 무료 임차소득과 기본의식주 지원 소득임

대상 : 주택가격 3억원*이상인 1촌 직계존비속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본인(배우자는 제외됨)

    *수도권 공동주택가격의 중위값의 150%에 해당(국토해양부의 ’11년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안 : 무료임차료로 추정되는 소득 산정

  - 구간별 주택가격×소득환산율÷12개월

구간	주택가격	소득환산율	예  시
1구간	3억원 이상 4억5천만원 미만	연 0.39%	3억원인 경우 월 9.7만원
2구간	4억 5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연 0.52%	4.5억원인 경우 월 19.5만원
3구간	6억원 이상	연 0.78%	6억원인 경우 월 39만원

대상 : 중증장애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자(부양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고,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월 156천원, 지역가입자 월 176천원 이상인 경우

    * 중증장애인의 배우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는 조사 대상이 아님

    * 중증장애인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 주 신청인 1인만 조사

    *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안 됨

산정 방식 : 중증장애인이 기본의식주 비용으로 지원받는 소득 추정

  -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한 가구의 구간별 월 평균소득에 기본의식주 비용에 해당하는 5.3%*를 곱하여 산출

구분		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부양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①월 건강보험료 확인		156천원이상 188천원 미만	188천원이상 209천원 미만	209천원 이상		176천원이상 196천원 미만	196천원이상 211천원 이하	211천원 이상
②소득구간 확인		150%	180%	200%		150%	180%	200%
③소득구간별 월 평균소득 확인		587만원	704만원	783만원		587만원	704만원	783만원
④기본의식주 지원소득 산정액 (③ X 5.3%)		310천원	374천원	415천원		310천원	374천원	415천원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 즉, 공시지가임

부동산, 보험금도 처분･해약할 경우 현금화 가능하기 때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시 적용하는 비율도 연 5%로 최소화하고 12개월로 분할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하고 있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의 재산(상속등기 전 재산)의 경우 일차적으로 해당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함

다만, 신청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음

  1) 상속등기를 완료 후 등기내용에 따라 산정

  2) 사실상의 소유자(사용수익자)가 본인이 아님을 신고하여 납세의무자 변경

  3) 민법상 지분대로 산정

가등기 명의의 재산은 재산에서 제외

국세청, 지방관서 등 공적기관에 의해 관리, 조사되는 경우에는 포함

소유 및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산정 시 포함됨

1~6급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

중증장애인간의 경제적 수준의 비교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하지 못한 다른 중증장애인과의 형평성 확보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재산은 명의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인의 재산으로 산정

자동차의 용도 및 차종, 배기량등과 상관없이 모든 자동차는 재산으로 산정

자동차를 폐차처리 하지 않고 폐차장에 입고만 된 경우에는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폐차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재산에서 제외

본인이 설령 모르고 있는 예금이라도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조회하면 알 수 있고 이를 재산으로 산정함

장애인연금 신청시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모든 금융회사를 통하여 본인의 금융재산 등 거래정보 조회가 가능함

장애인의 사회활동,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재활보조기구는 재산에서 제외

국세청 등에서 확인할 수 없는 동산으로 재산에서 제외됨

금융재산은 은행이나 농협, 새마을 금고, 증권회사 등의 예금, 적금, 주식 등이 전부 재산으로 산정

보장성보험, 저축성 보험 등 보험의 성격과 관계없이 금융재산조회 기준일로 해약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만큼 재산으로 산정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면, 계약자에게 납입금이 환급되므로 계약자의 금융자산으로 산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상 차명 및 도명계좌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의인 기준으로 금융재산을 산정함

다만, 법원에 의해 차명 및 도명계좌로 확정판결 받은 경우는 재산에서 제외

양도성 예금증서는 발행 후 언제든지 양도, 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재산에서 제외됨

당초 임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2천만원)을 재산가액으로 산정

미납금을 차감할 경우, 개인 간의 사채를 인정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은 부채로 인정하여 재산에서 차감하고 남은 나머지 재산을 재산으로 포함

다만, 근저당 설정액 및 가압류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 금융기관의 대출액만 부채로 인정함

공증을 받아도, 개인 간의 사채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음

부채는 담보대출인 명의 기준이기 때문에 담보제공자가 아닌 담보대출인의 부채로 인정

담보대출금액은 부채로 인정됨

주택연금 누적지급액은 부채에 해당됨

금융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대출금(연금액+보증료+수수료+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가액을 재산으로 산정함

매월 지급되는 주택연금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임대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등기를 한 전월세계약서의 경우만 부채로 인정함

자산조사, 장애등급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지급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함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등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나,

  -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소급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피해는 가지 않음

신청한 시군구에서 서면으로 통지함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세지 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도 가능

본인의 희망에 의해 수급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 포기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출 가능

가. 급여 종류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뉨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나. 기초급여(18~64세)

급여액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액(A값)의 5%

  - 2011.4월~2012.3월 : 91,200원(감액이 없는 경우의 최고지급액 기준)

  - 2012.4월~2013.3월 : 94,000원 예정(추후 공지)

    * A값은 매년 4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분, 소득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변경됨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므로 기초급여는 미지급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

(초과분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초과분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

  ･ 내용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

구 분	차 액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8만원 초과	6∼8만원	4∼6만원	2∼4만원	2만원 이하
	91,2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12만원 초과	8∼12만원	4∼8만원	4만원 이하
	145,9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은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다. 부가급여(18세 이상)

구  분	18∼64세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6만원	15만원1)
차상위	5만원	5만원(12만원2))
차상위 초과	-	2만원3)

  1)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부가급여 15만원 지급

  2)만 65세가 된 자로서 차상위 장애수당을 받던 자(’10.6.30일 이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신청자 포함)는 종전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받던 금액인 12만원 지급. 다만, ’10.7.1일 이후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된 후 다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만원 지급)

  3) 65세 이상인 자로서 차상위 초과자는 부가급여 2만원 지급

    ※2010년 7.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서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보장시설 장애수당으로 받던 금액인 7만원 지급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매년 4월 변동됨

매년 4월에 전 3개년도의 소득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액(A값)을 다시 산정하고,

  - 다시 산정된 A값에 따라 기초급여액을 A값의 5%로 조정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중앙정부의) 중증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바뀌므로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지자체 추가지원 장애수당은 계속하여 지급 가능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급하던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13만원, 차상위계층에게 12만원을 지급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최고 15.1만원, 차상위계층에게 최고 14.1만원을 지급

  - 또한, 장애수당을 지원 못 받던 신규 대상자에게 최고 9.1만원 지급

구  분	장애수당 지급액	장애인연금 지급액 (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13만원	최고 15.1만원
차상위 계층	12만원	최고 14.1만원
차상위 초과자	0	최고 9.1만원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 예산으로 추가로 장애수당(또는 장애인재활수당)을 지원하여 왔음

장애인연금의 도입 이후에도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수당(장애인재활수당)은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계속하여 지급 가능함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못 받을 경우의 사람간의 소득역진의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소득인정액 구간별 감액하여 지급

이는 소득역진과 형평성 시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감액적용하지 않음

1인 수급시(단독 또는 부부 중 1인) 기초급여액(’11.4월∼’12.3월)

구  분	차액(선정인정액-소득인정액)
	8만원 초과	6∼8만원 이하	4∼6만원 이하	2∼4만원 이하	2만원 이하
1인 수급시	91,2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2인 수급시(부부 모두 수급) 기초급여액(’11.4월∼’12.3월)

구  분	차액(선정인정액-소득인정액)
	12만원 초과	8∼12만원 이하	4∼8만원 이하	4만원 이하
2인 수급시	145,9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471,000원 미만	471,000원 이상 ∼491,000원 미만	491,000원 이상 ∼511,000원 미만	511,000원 이상 ∼531,000원 미만	531,000원 이상 ∼551,000원 이하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91,2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2)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801,600원 미만	801,600원 이상 ∼821,600원 미만	821,600원 이상 ∼841,600원 미만	841,600원 이상 ∼861,600원 미만	861,600원 이상 ∼881,600원 이하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91,2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3)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수급

소득인정액	761,600원 미만	761,600원 이상 ∼801,600원 미만	801,600원 이상 ∼841,600원 미만	841,600원 이상 ∼881,600원 이하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0원 이상 ∼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45,9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모두 적용한 결과임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을 경우,

  -단독(1인)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하여 각각 72,950원을 지급하며,

  - 이는 OECD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 OECD의 가계균등화지수 : 1인가구(1) 對 2인가구(1.6)

즉, 부부 합산하여 145,900원을 수령(2011년 4월~2012년 3월까지)

다만,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용을 보전하는 급여인 부가급여의 경우 부부감액을 실시하지 않음

1인에게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나머지 1인에게는 부부감액 없이 기초급여를 지급함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는 2인에게 모두 기초급여를 지급하되, 부부감액하여 지급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액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자동 인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상황 등에 따라 정해지는 장애수당보다 진일보한 사회보장제도임

다만, 장애인연금제도와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각종 세금 공제, 공공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등을 통하여 최저소득의 보장과 생활비용 절감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음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주거급여 등을 행하여 최저생계는 보장하고 있음

  -각종 세금 공제, 건강보험료 감면(최대 30%),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을 통해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

   ･세금 공제 :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43만원 가능, 종합소득에서 의료비 공제, 상속세, 증여세 공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 공채 구입면제

   ･공공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 철도･도시철도 최대 50% 요금 감면, 전화요금 최대 50% 할인, 이동통신요금 최대 35% 할인, TV수신료 면제, 항공요금 최대 50% 할인, 초고속인터넷 최대 40%할인, 전기요금 최대 20%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50% 할인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지급

지급일은 매월 20일

횡령, 주변인에 의한 유용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다만, 중증장애인이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배우자, 직계 혈족, 3촌이내의 방계 혈족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가능

  ①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치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⑤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자

타인의 계좌로 대리 수령하기 위해서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 필요

  -구비 서류는 ①대리수령신청서 ②신청인 신분증, ③대리수령인과 신청인의 관계입증서류 ④ 일부 예외사유 입증서류

횡령, 주변인에 의한 유용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금전채권이 압류되는 예외적인 사유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지급 가능

타인의 계좌로 대리 수령하기 위해서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 필요

  -구비 서류는 ①대리수령신청서 ②신청인 신분증, ③대리수령인과 신청인의 관계입증서류 ④ 일부 예외사유 입증서류

사망일이 속한 날의 달까지는 지급함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직계 혈족 등)이 수령 가능함

사유는 다음과 같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시설에 수용 중인 자

  -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해외체류기간 18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기간은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아닌 경우에는 집행유예자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함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사망

  - 국적상실 및 국외(해외)이주

  - 소득 및 재산의 변동으로 인한 선정기준액 초과

  - 장애등급의 변경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함

｢장애인연금법｣은 수급권의 상실 또는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가능

  -신고를 하지 않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 수령하게 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신고를 하지 않아 이미 받은 장애인연금도 환수하고, 고의인 경우 이자까지 가산하여 환수함

균분하여 각각 청구하거나,

모두의 미지급 연금을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대표자가 미지급연금을 청구 가능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서가 송달되어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나,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인해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연금을 신청한 달에 사망한 경우라도 사망전 지급결정이 되었다면 당월 연금액은 지급함

  ※ 단, 연금지급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미해당자로 결정

원칙적으로 위탁심사를 받아야 함

18~20세의 중증장애인이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또는 휴학) 중인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18~20세 연령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이 해당 연령대에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21세 이상인 중증장애인이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또는 휴학) 중인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구  분	18∼20세	21세 이상
｢초･증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휴학)	신청 불가	신청 가능
｢초･증등교육법｣상의 학교 졸업	신청 가능	신청 가능

? 그간 장애수당의 지급례

’06년도부터 보장시설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급 개시

  * 보장시설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는 자

  - (지급액) 중증 월 7만원, 경증 월 2만원(’06년 이후 동일)

  -(지급 관청) 입소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시설 소재 지역과 상관없이 시설 설치･관리(인허가청, 시설 운영 법인(개인)의 감독청) 행정관청에서 지급

그 외 실비입소자 등 :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경우 재가 장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

  *보장시설 수급자가 아닌 실비입소자, 보장시설이 아닌 시설, 미신고시설, 실비입소시설의 입소 장애인은 재가 장애인과 동일하게 지급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을 행복e음을 통해 지급하기 위해서는 2010.4.7일 공지한 ｢사회복지시설수급자 2차 자료정비 계획(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의 자료 정비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해당 계획의 자료 정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비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림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기준

보장시설 수급자와 그 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구분

구분	보장시설	그 외 시설 (실비입소시설, 개인신고시설, 유료복지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A 유형 : 보장시설수급자	B 유형
그 외	C 유형	D 유형

   *보장시설의 의미 :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①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A 유형

    - 장애인연금 지급액

     ･ 기초급여 : 9만원 (감액이 없는 경우 최고 지급액)

     ･ 부가급여 :

   - 1945. 6. 30 이전 출생자에 한하여 7만원 지급

   - 그 외의 자는 지급하지 않음

   - 경증 장애수당 지급액 :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

    - 지급 관청 : 해당 보장시설의 설치･관리 관청

      *보장시설 설치･관리 행정 관청과 소재 지역의 행정관청이 상이한 경우 설치･관리 관청에서 지급

  ② 실비 입소자, 보장시설이 아닌 시설의 입소자의 경우 : B, C, D 유형

    -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 재가 장애인과 동일하게 지원

    - 지급 절차

     ･시설 소재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주민등록법 제6조,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신청 : 시설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시설 소재 관청)의 읍･면･동

     ･ 자산조사 : 시설 소재 관청의 통합조사팀

        ※주민등록지를 시설로 이전한 경우 사적이전소득 및 실비 입소료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장애등급 재심사 : 시설 소재 관청의 읍･면･동

     ･ 보장 결정 및 지급 : 시설 소재 관청의 사업과

        * 시설 관리 관청과 소재 관청이 같거나 달라도 관계없음

◈ 시설 입･퇴소일의 기준 : 주민등록 변경일자(전출･입 일자)   ※생활시설로의 입･퇴소 관련 보고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변경(전입･전출) 신고를 선행하여야 함(주민등록법 및 2010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1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p.98) : 입･퇴소 관련 보고 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 변경(전입, 전출) 신고가 선행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입･퇴소 일자를 보고하도록 함

Q. 실비 입소자에 대한 자산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A. 기본적으로 재가 장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합니다.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적자료 조회와 금융재산 조회를 모두 실시합니다.     해당 장애인이 매월 내는 실비입소료는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기본의식주 지원소득)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유료 및 실비시설입소자의 입소보증금은 임차보증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재산으로 산정함(보증금 출처는 무관함)     다만, 가액은 퇴소시 반환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2012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발  행  일	2012년   1월
발  행  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팀 fax. 2023-8060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 www.bokjiro.go.kr/pe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