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걱정 말고 출산하세요, 정부가 지원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대다수(60.2%)가 자녀 양육비·교육비 부담이라고 답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11년 저출산·고령화 국민인식 조사)

☞국민 10명 중 9명 “저출산·고령화 문제 심각” (2012.01.17 보건복지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미루고 있는 예비 엄마, 아빠들께 희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7월부터 산모에게 지급되는 고운맘카드 지원액(출산지원금)이 최대 7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고운맘 카드란?

 

임산부에게 부담이 되는 이런 검진,출산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전용카드입니다.

 

1) 지원범위: 임신 출산 진료비및 출산에 따른 입원 비용및 출산전후 산모의 건강관리 비용까지, 임산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비급여 진료에 지원
 
2) 지원방법: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3) 지원금액: 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4) 사용기간: 카드 수령후 분만예정일 다음날로부터 60일까지 사용
 
5) 신청기관: 국민은행 지점,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체국에서 신청
6) 제출서류: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신청및 임신 확인서 1부
(신청서란에 임신확인란을 병원에서 기재후 신청)
 
7) 신청인: 임신부 또는 그 가족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수가 개정안을 확정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출산 전 진찰, 분만 등 임산부에게 지원되던 고운맘카드 지원액이 오는 4월부터 4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전국 44개소에 달하는 조산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동안 산부인과가 아닌 조산원에서 출산하는 산모들은 고운맘카드 지원 금액을 충분히 활용할 기회가 적었는데요, 이제 선택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7월부터는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임신한 산모는 20만 원이 추가 지급돼 최고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산모의 조산원 선택권이 확대되고,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왕절개 출산 비용도 줄어

 

 

7월부터 포괄수가제가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되면서 산모의 제왕절개 출산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포괄수가제는 특정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을 미리 산정,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처럼 검사, 진료, 입원, 수술, 투약 등 각각의 모든 진료 행위에 가격이 매겨지는 행위별 수가에 비해 최고 30%가량 싸진다고 해요. 실제 정책공감이 제왕절개 출산을 가정해 진료비를 계산해 보니, 종전(행위별수가제) 방식의 치료비는 174만 여원인데 비해,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15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구분		산모 이모씨(행위별수가)	친구 김모씨(포괄수가)
총진료비(A+B)		1,746,610원	1,501,180원
본인부담금 (급여 20% + 비급여 100%)		746,570원	270,920원
보험자부담금		1,000,040원	1,230,260원
진료비	급여(A)	1,276,610원	1,501,180원
	비급여(B)	470,000원

* 상급병실차액, 선택진료료, 초음파 등 두 기관 모두 비급여로 적용되는 비용은 제외

 

정부는 포괄수가제의 적용 범위를 모든 병, 의원의 맹장,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재왕절개, 자궁부속기 수술 등 7개 질병으로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종합병원은 병원 특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내년 7월로 1년 늧춰 시행합니다.

 

포괄수가제는 가계의 의료비 부담과 병?의원의 재정 관리 부담을 상당량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괄수가제의 세부 내용은 학계, 의료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포괄수가제 발전협의회’를 통해 논의되며, 정부도 관련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확대 대상 병의원> (단위: 개, 천건, %)

선택 적용			당연 적용		추가 적용
구분	기관수	건수	기관수	건수	기관수	건수
계	2,291 (78.8)	681 (86.6)	2,909 (100)	786 (100)	618 (21.2)	105 (13.4)
병원	183	154	452	205	269	51
의원	2,108	527	2,457	581	349	54

*2011.1.~11월 7개 질병군이 청구되는 요양기관 기준

 

앞으로 병원에 갈 때는 해당 질병과 병원이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는지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