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펀드는 동일한 원리로 낮은 가격에 매수하여,높은 가격에 매도해 이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본인이 직접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지만, 펀드는 본인이 직접 매매하지 않고,
펀드에 돈을 투자하면 펀드매니저가 주식을 매매하여 그 이익 분을 나눠 주는 것입니다.
Q&A) 펀드 불완전판매가 뭔가요?
주식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그 중 오늘 살펴볼 것은 바로 '펀드의 불완전판매' 입니다. 펀드는 본인이 직접 투자종목을 선택하여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매니저를 통한 간접투자입니다. 따라서 펀드의 불완전 판매란 펀드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권유하거나, 고객의 투자목적에 맞지앉는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Q&A) 불완전판매의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 (설명의무)
예금은 원금이 보전되는데 비해 펀드는 원금손실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히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펀드의 상담과정에서 투자위험보다 수익률을 중심으로 고객을 현혹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06년과 2007년, 펀드가 유행처럼 번지자 일단 팔고보자는 식의 판매 마케팅으로 은행들은 두둑한 펀드 판매비용을 챙겼는데, 주식시장이 좋으니 펀드 수익률도 좋았고 원금이 깨질 수 있다는 리스크는 뒷전인 것이었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책임은 고객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펀드의 수익률에 대해 상식이 적은 고객을 대상으로 수익률을 과장하여 설명함으로써 판매를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2)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부적합한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 (적합성의무)
펀드투자를 권유할 때는 고객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을 고려해 개별고객에게 적합한 펀드를 권유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해 소극적 투자자에게 투자위험이 높은 펀드를 제시하는 것과 같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권유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크게 위의 설명의무와 적합성의무를 위반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그 외에도 과장광고 등이 있습니다.
Q&A) 불완전판매 규제안 추진배경?
1) 금융소비자 보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 부당영업행위 근절
그동안 금감원이 꺽기(구속성예금 강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회사의 고질적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융회사의 부당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 펀드 불완전판매는 투자자피해에서 나아가 신뢰상실로 인한 투자이탈을 초래하여 펀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Q&A) 금융당국의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미 전부터 금융당국에서는 투자자보호와 펀드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불완전판매에 대해
제도개선과 더불어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1) 판매실태 점검 및 자율규제 기능 강화 (펀드 판매절차 표준메뉴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