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증권사나 요즘은 심지어 보험에서도 요즘은 예금자 보호상품에 대해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예금자 보호상품이란 대체 뭘까요?!
| 예금자보호제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피보험기관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적립해둔 예금보험료로 지급불능이 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호한도는 2001년 1월 1일이후 금융기관별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최고 5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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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김씨는 A은행 강남지점에 본인 명의 정기예금 1억 5천만원, 보통예금 2,000만원을 예금하였고, 도곡동지점에 본인 명의 정기적금 6,000만원, 배우자 명의 정기예금 3,000만원을 예금하였다.
A은행이 파산하게 된다면 김씨가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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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호대상 예금 |
보호대상 제외 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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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보통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예금, 외화예금, 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전형 신탁 |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특정금전신탁(실적배당신탁), 환매조건부채권RP, 은행발행채권, 농.수협 중앙회 공제(보험)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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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매,투중) |
고객예탁금 및 증권저축의 현금잔액,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등 현금잔액 |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 뮤추얼 펀드, MMF,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랩어카운트 선물,옵션거래 예수금, 제세금예수금, RP, 증권사발생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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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개인보험계약, 법인보험계약 중 퇴직보험 계약, 개인퇴직계좌, 금전신탁(원금보전형) |
법인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 주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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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 |
발행어음, 표지어음, CMA |
수익증권, RP, 종금사발생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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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 은행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
저축은행 발행채권 (후순위채) |
3. 지급방법
예금 보험공사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가지급금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가지급금이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일정 부분 먼저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1인당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면 가지급금을 받고 끝내는 것이지만 2,000만원이 넘는다면 5,000만원 이하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의 영업재개나 파산 등의 이후에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출이 있는 경우 상계 후 잔액을 기준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뱅크런(파산) 상황 속에서 예금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제도도 어디까지나 일부까지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완벽한 제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있서 우리의 돈이 어느정도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든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