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노인대상 스마트폰 전용요금제 출시

장애인 및 노인대상 스마트폰 전용요금제 출시

방통위,특수․취약 계층 등에 대한 요금인하 지속 유도

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 군 입대 이동전화 일시정지 서비스 요금 면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최시중)는 10월 31일 SKT가 인가 신청한 장애인 및 노인대상 스마트폰 전용요금제에 대해 이용약관을 인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제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및 노인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우선 SKT부터 요금제를 마련하였으며, 타 사업자도 연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출시될 요금제는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청각 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월 34천원에 영상 110분, 문자 1천건, 데이터 100MB)는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에 비해 영상통화와 문자가 많이 제공되고, 시각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월 34천원에 음성 250분, 문자 50건, 데이터 100MB)는 음성통화가 많이 제공된다. 노인대상 스마트폰 요금제는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 보다(월 15천원에 음성 50분, 영상 30분, 문자 80건, 데이터 100MB) 기본료가 낮은 형태로 제공된다.

새로 출시될 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는 요금할인(월 11천원)과 장애인 요금감면(35% 요금감면) 제도를 함께 고려하면 월 1만5천원(부가세 미포함)에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으며, 노인대상 스마트폰 요금제도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보다 기본료가 대폭 낮게 설정되어 통화량이 적은 노인분들이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방통위는 그 동안 취약계층 및 특수계층의 요금감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올해 2월에는 청소년을 위해 기본료가 저렴하고 과다 요금을 방지할 수 있는 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였고, 10월에는 군 입대 장병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휴대폰 일시정지 서비스 요금면제를 추진하여 21개월을 근무하는 장병의 경우 이동통신사에 따라 약 57천원~72천원의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군 입대자 전체적으로는 연간 최대 175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및 차상위 계층까지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08년), 요금감면 절차 간소화(‘09년), 유선통신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10년) 등을 시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에 대한 이동전화,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30 ~ 50% 정도 할인된 금액에 사용할 수 있었다.

지난 10월 24일 방통위는 인터넷전화도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차상위 계층 중에 양육수당 및 장애인 연금 수급자도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는 12년 상반기에 요금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취약계층 및 특수계층이 부담없고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 : SKT 3월 출시, KT 11월 출시, LGU+ 10월 출시
※ 군입대 이동전화 일시 정지서비스 요금 면제 : SKT 10월 시행, KT와 LGU+ 12월 시행예정

장애인 및 특수계층을 위한 요금인하 내용

대상		주요 내용
장애인 요금제	일반폰	가입대상 이통사 요금제 월이용료 기본 제공 출시일 청각 및 언어장애인 SKT 손사랑 14천원 영상통화 60분, 메시지 1,000건 ‘07. 8월 KT 손말 15천원 영상통화 100분, 메시지 500건 ‘06. 3월 LGU+ 손문자 15천원 영상통화 60분, 메시지 1,200건 ‘08. 2월 시각장애인 SKT 소리사랑 14천원 음성 150분 ‘10. 3월
	스마트폰	가입대상 이통사 요금제 월이용료 기본 제공 출시일 청각 및 언어장애인 SKT 올인원 손사랑 34천원 영상통화 110분, 메시지 1,000건, 데이터 100MB ‘11.11.7 시각장애인 SKT 올인원 소리사랑 34천원 음성 150분 ‘11.12.1
노인층 요금제	일반폰	이통사 요금제 월이용료 기본 제공 출시일 SKT 뉴실버 9천원 o 음성 30분, 영상 30분, 문자 80건 - 기본 음성 제공량 초과 후 100분까지는 2원/1초, 100분 이후부터는 2.9원/1초 ‘10. 8월 KT 효 8.8천원 o 음성 30분, 영상 30분, 문자 80건 - 기본 음성 제공량 초과시 2.5원/1초 ‘10. 5월 LGU+ 뉴실버 10천원 o 음성 60분, 영상 60분 - 기본 음성 제공량 초과시 2개의 지정번호는 1.8원/1초, 지정번호외는 2.5원/1초 ‘10. 8월 ※ 상기 LGU+ 경우에는 11월중 시행 예정인 기본료 1천원 인하 및 문자 50건 무료은 미포함된 내역임
	스마트폰	이통사 요금제 월이용료 기본 제공 출시일 SKT 실버 스마트 15 15천원 o 음성 50분, 영상 30분, 문자 80건, 데이터 100MB - 기본 음성 제공량 초과시 음성 초과요율은 1.8원/1초 ‘11. 11월

※ 실버요금제 가입대상은 만 65세 이상 가입자

대상	주요 내용
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	o 청소년의 스마트폰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이용료가 2∼3만원대로 저렴하고 과다 요금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요금상한 기능이 있으며, 음성/문자/데이터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 SKT는 팅스마트19/팅스마트24/ 팅스마트29 등 요금제를, KT는 알스마트190/알스마트240 등 요금제를, LGU+는 링스마트20/25 등 요금제를 각각 ‘11년 3월과 11월, 10월에 출시
군입대 장병	o 군 입대 사유로 이동전화 일시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일시 정지서비스 요금을 면제(SKT는 10월 시행, KT와 LGU+는 12월 예정) - 기존에는 군 입대 사유로 이동전화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매월 SKT 3,030원(2G는 2,720원), KT는 2,960원, LGU+는 3,460원 부과
취약계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o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 확대(‘08. 10월) - 일부 기초생활수급자(18세미만․65세이상)만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전체(감면 폭 35%→50%) 및 차상위 계층(감면폭 35%)까지 확대(장애인, 국가유공자는 기존과 같음) o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시행(‘09. 8월) - 신분증만으로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이통사 대리점 및 인터넷(oklife.go.kr)으로 신청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별도 증명서 제출 절차 생략 o 유선통신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 및 절차간소화 시행(‘10. 4월) - ’10. 4. 1일부터 유선통신 요금감면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면대상을 확대(기존 : 18세미만․65세이상 → 변경 :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09. 8월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간소화를 시행한데 이어 ’10. 4월부터 유선통신에 대해서도 요금감면 절차간소화를 시행 o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 및 대상자 확대 추진(‘12년 상반기) -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포함하는 내용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차상위 계층 중에 양육수당 및 장애인 연금 수급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