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연금액이란?

 

부양가족연금액이란?

 

부양가족연금액이란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로

종전에는 ‘가급연금액’이라고 했으나 2007년 7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용어가 변경됐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일시보상금 제외) , 유족연금 등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때 에 한하며

재직자노령연금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간 감액 지급되는 것) 과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은

배우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 수급자 제외) 와

18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의 자녀 , 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

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되는 기간 동안만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며

생계유지관계가 종료되면 즉시 공단 측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고 받은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상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계비 송금내역서 등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계부모나 계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되지만 이 경우는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부양가족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정액으로 정해지는데,

배우자에 대해서는 현재 연간 22만7270원, 자녀나 부모에 대해서는 1인당 연간 15만1490원이며

매년 4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됩니다.

여러 형제가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은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부부가 각자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은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출처 국민연금 온라인뉴스 http://news.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