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기타 불법사금융 피해
때문에 힘드신가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도움 받으세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피해자 신고 접수 및 상담, 금융지원 등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2012.4.18~5.31으로 총 45일입니다.
국번 없이 1332번, 112번, 120번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를 방문하셔서 신고하세요.
다양한 피해사례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4월 30일 월요일, 금융위원회 김석동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하여 피해접수현황을 살펴본 뒤, 피해신고센터장과 지원 진행상황과 애로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김석동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점차 협력을 늘려나가며 서민금융에 힘을 실을 것이고,
더 이상의 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후 신용회복위원회 명동지점으로 이동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피해사례1
사업이 어려웠을 당시에 금융권을 통해 대출받은 자금 때문에 신용이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신용카드의 대출한도 마저 낮아져 주문받은 물건을 도매해오기 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사업을 지속하여 상황을 개선시키려면 추가적인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지인을 통해 빌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연매출이 1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매듭짓지 못한 7곳의 사금융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상인들은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대출한도를 높여 줄 수 있는 방안 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셔서 상담받기를 권장합니다. 매출액의 고저와는 상관없이 매출액 대비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사례2
사채업자가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여기저기 신용조회를 함부로 조회하는 바람에 신용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게다가 사채업자들은 밤 12시가 넘도록 10분에 한번 꼴로 전화를 하고, 심지어 사무실에 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곤 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나 불법브로커가 개입 하는 바람에 결국 지출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사채업자의 독촉에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된 대부업체라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입 장려를 통해, 신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검색을 통한 대출상담을 굉장히 위험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의 상담을 통해 대출업체를 소개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사례3
갑자기 벌어진 힘든 상황 속에서, 핸드폰으로 홍보문자를 받은 곳 중, 큰 은행의 이름과 같은 ○○ 캐피탈 에서 전화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자와 팀장의 이름과 주민번호, 회사주소까지 확인을 하고 대출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캐피탈 회사는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 입금을 요구 했습니다. 달변에 속아 폰뱅킹을 이용해 입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기인 것을 알아차리고 은행에 출금정지를 요청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그 계좌는 이용정지계좌로 설정되어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본인도 출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장합니다. 문자나 전화를 통해 홍보를 하는 대출업체는 모두 불법사기업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사기업체가 영업을 중지하기 전에 검찰,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사례4
저는 직업군인으로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대출에 대한 루트를 잘 몰랐습니다. 몸이 안 좋아 사금융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았고, 지난달 연체기록에 대해 대부업체는 회사와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332를 알게 되어, 캠코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으나 자산/부채비율이 1000만원 이하 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업군인들에 대한 금융 지원이 없는지 그리고 영업정지가 된 대부업체에서 왜 연락이 오는 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영업정지 된 대부업체의 추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이후 에도 영업정지전의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금융제 대해 잘 모른는 군인들을 위해 각 군에 가서 직접 신용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피해사례5
얼마 전 대부업체에 보증채무이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으로, 정식은행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이들 대출 중 한 곳이 대부업체로 넘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업체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곳이라 신복위의 지원을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었고, 지금은 빚을 모두 청산한 상태입니다.
-> 이처럼 사금융에 관련한 문제는 금융위원회등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지만, 만약 대출받은 업체가 신용회복지원협약 미가입 업체에 매각되면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점차 모든 사금융업체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도록 독려하여 문제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사례6
해운업 운영하다가 사업에 실패하여 현재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불법사채로 인해 피해를 겪던 중, 신용보증재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아보니, 일용직은 대출이 안되고 3,4개월 월급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적은 금액은 일용직도 불법사채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신용보증재단)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와 있어야 하지만, 현재 소득증빙이 되면 통장에 들어오지 않아도 대출 가능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피해 회복 사례 (송화시장 상인회)
예전에는 송화시장 전체의 10%가 넘는 상인이 일수업자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소금융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일수업자와 사채업자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상인들이 드디어 웃으며 장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미소금융재단- ‘마켓론’은 현재 시장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을 위주로 300여 곳에 지원되고 있는데, 올해 600개, 내년 1000개 이상의 전통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명절 같은 대목을 위해, 올 추석부터는 더 많은 단기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더 많은 전통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뉴마켓론’을 내놓을 것이다.
지자체 대부업의 실태에 대해서
서초구청과 강남구청의 담당자분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현재 대전, 울산을 제외한 모든 시에서는 현재 군, 구에 대부업 관리를 위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에 전문 담당자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1명이 5개 업무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위법 시에 형사 처벌이 10년 이하인 일본에 비해, 모든 형사처벌이 5년 이하로 법률 개정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 담당자의 대형 대부업체는 전문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금융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독원이 직접 감독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도 있지만, 대부업체는 지형 밀착형 특성이 있고 금강원의 인력이 부족한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도 감독원 관계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히려, 대형 대부업체는 감독원에서 집중검사를 통해 괜찮은 편이나 소형대부업체에서 문제가 많다는 현 담당자 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형 대부업체 직원들이 금융지식이 부족하여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며, 개인 대부업을 할 때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이 필요하고, 고객에 대한 문자관리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서민금융의 중요성에 대하여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정부 관련 부처의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서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불법 보복,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부처에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5월 말까지 신고를 받지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이번에 정부는 긴급조치에 준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대 전제 아래 서민금융을 활성화 해 나갈 것 입니다.서민금융을 빨리 정립해 나아가고 있지만, 부족한 것을 정부가 알기에 충분히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현황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는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에 따라 금감원, 경찰철, 지자체내에 설치되었습니다. 현장상담반은 시장, 대학가, 지하철역등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피해신고 접수, 상담을 실시합니다. 현재까지(4.30기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총 12,794건이 접수되었으며 일평균 1,06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피해유형 중 대출사기 (17.8%)와 고금리(16.1%) 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 되고 있습니다.
이번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의 방문을 통해
서민금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TV뉴스와 신문기사로 보던 서민금융 피해 사례를 직접 서민 피해자의 입을 통하여 들었고,
직접 전해들은 이야기는 안타까웠고 가슴 아픈 이야기 였습니다.
이번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통해 정부 각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이러한 대책을 통하여 서민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지민. 박세미 알리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