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3분위 이하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고, 2유형은 국가가 매칭 펀드 방식으로 각 대학에 지원하면 학교가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학생들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1유형과 2유형 장학금 중복 수혜가 가능한 한편 2유형의 경우 똑같은 자격 조건이라도 장학금 수급액이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를 세세히 짚어봤습니다.
서울 A대학에 재학 중인 K군과 B대학에 재학 중인 L군은 중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가정형편은 물론 성적까지 비슷한 두 사람은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 해당돼 각각 50여만원과 20여만원의 등록금 공제 혜택을 봤습니다. 대학이 다를 뿐 모든 조건이 동일한 두 사람의 장학금 수급액은 30여만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의 한 국립대학에 재학 중인 P양은 1, 2유형을 모두 받아 등록금 전액을 공제받는 혜택을 누렸고, 같은 대학의 J군은 올해 1학기 성적이 C학점으로 국가장학금 선정 기준인 ‘B학점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도 2학기 장학금을 등록금의 절반이나 받았습니다. 학교마다 이렇듯 국가장학금 편차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유형에 따른 국가장학금의 차이와 특성을 알아봤습니다.
1유형
소득 3분위 이하 자녀에 국가가 직접 지급
국가장학금 1유형은 국가가 저소득층 자녀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입니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게 주던 장학금을 통합·확대함으로써 등록금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학금은 연간 7천5백억원 규모로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장학금 연간 최대치인 4백50만원(1백퍼센트)을 받고, 소득 1분위는 2백25만원(50퍼센트), 2분위는 1백35만원(30퍼센트), 3분위는 90만원(20퍼센트)을 각각 수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가구 소득 3분위 이하이면서 직전 학기 평점이 80점(1백점 만점), 즉 B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대학생입니다. 단 졸업 학기이거나 장애인 학생은 이수 학점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 학생에 한해 평점 70점(1백점 만점) 이상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은 유형에 상관없이 중복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유형 수혜 학생이 2유형은 물론 교내에서 주는 다른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에서는 다른 장학금까지 받은 학생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소득층의 등록금 평균공제 혜택은 꽤 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백56만원, 소득 1분위는1백76만원, 2분위는 1백32만원, 3분위는 1백5만원의 공제 효과를 봤습니다.
2유형
소득 7분위 이하 자녀에 학교서 자율 지급
올해 처음 도입된 국가장학금 2유형은 정부가 총 1조원을 각 대학의 자구노력에 따라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대학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대학이 등록금을 낮추거나 신규 장학금을 확충할 경우 그에 맞춰 장학금을 산정, 지원하는 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A대학이 올해 2학기부터 전체 등록금을 10억원 인하하고 신규 장학금을 30억원 정도 확충할 경우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국가장학금 20억원(등록금 인하분 10억원+장학금 확충분 10억원)을 지원합니다. 등록금 인하의 경우 1대 1 매칭 펀드고, 신규 장학금은 3대 1 매칭 펀드 방식입니다.
한국장학재단 대외협력과 안대찬 팀장은 “대학생들의 등록금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만이 아니라 대학의 자구노력도 필요해 이같은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대학별로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가 다르고 지급 기준도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2유형 장학금은 가구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이 신청 대상인데, 각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과 신규 장학금 확충 정도에 따라 해당 학생들의 장학금 정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올해 1학기의 경우 국립 부산대학교는 등록금을 5퍼센트 인하(44억6천2백만원 감소)하고 장학금 22억6천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의 자구노력으로 국가장학금 81억5천6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덕분에 가구 소득 7분위 학생이 15퍼센트의 등록금 감면 효과를 보았습니다. 부산대학교 측은 “올해 1학기 등록금 5퍼센트 인하 및 등록금의 47.8퍼센트에 해당하는 4백4억9천1백만원을 장학금으로 확보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인천의 한 사립대학은 자구노력이 부족해 국가장학금을 적게 확보한 데다 지급 기준이 독특해 똑같은 7분위 학생인데도 장학금을 고작 1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학교는 대학별 재량에 맡겨져 있는 지급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라 해도 B학점 이하의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저소득층 자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산대학교는 “학비 및 생활비 마련으로 성적이 부진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현행 평점 2.51 이상에서 평점 2.0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국가장학금 도입으로 최근 대학가에 일고 있는 변화들입니다. 서울 강북의 한 고등학교 진학 상담 교사는 “앞으로는 가정 형편상 등록금 부담이 큰 학생들을 위해 대학별로 국가장학금을 얼마나 유치했는지 꼼꼼히 조사해 진학 상담 내용에 포함시켜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위클리공감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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